대정부질문···여 "소주성으로 기업 투자 축소" vs 야 "미 IRA 논의 때 정부 뭐 했나"

대정부질문 사흘 째 '경제 분야' 질의

홍석준 "규제개혁이 경제 살아나는 길"

김태년 "IRA 문제, 정부는 입 10개라도 할 말 없어"

한덕수 "문제 일어난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1일 정부 부채 증가 책임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1000조원이 넘는 정부 부채의 급증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은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을 보였다"며 "더 큰 문제는 엄청난 국가 부채를 증가하면서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동안 41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서 지금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며 "주요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했다"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재정 중독증의 결과로 구축 효과가 일어났고, 기업 투자가 축소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과 시장 경제 활성화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과제 중의 하나가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잘 정립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도 사실상 경영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 또 적절한 조세 제도, 노동·연금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고물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질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직접 마트에서 구매한 시금치와 배추가 든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7%에서 5.8%인데 일본을 보니까 8월 소비자 물가가 한 2.8%다. 정부가 대내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는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했다"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 대책, 수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특별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비판) 부분은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사실 대기업들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전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부자 감세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지금은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에는 물가 안정, 특히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대폭 늘려왔다"며 "기업에 관해서는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반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프레임으로 기업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법인세는 선진국들이 대개 단일 세율로 가져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 상황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전 정부에서 워싱턴에 있는 관련 대사들과 의회 등에 이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8월7일에 (IRA) 법안이 상원 가결됐고, 11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그때야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기업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며 "8월4일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다. 우리 안방에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국회 수장이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IRA 통과되고 나서 한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에 부장관을 만나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부장관이 모르고 있더라고 (어제) 질문을 했다"며 "그랬더니 총리는 정색하고 그건 미 국무부에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강도로 이야기했길래 한미관계가 정치적·외교적으로 상당한 균열이 갈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 국무부 부장관이 보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라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을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 묻자, 한 총리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항구적인 대책을 농민들을 위해서 곧 만드시기 바란다"고 재차 질의하자, 한 총리는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어서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느냐"며 거듭 따지자, 한 총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중요한 또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이익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