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서 경제 분야 성과 거둬···후속 조치 챙겨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 주재

새출발기금 의결···"가용 자원 총동원해야"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영국·미국·캐나다를 방문했던 순방 5박 7일간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무위원들 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영국·미국·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혔듯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저출산 문제, 지방균형발전, 재난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상정에 대해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에서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 위치한 한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화재는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