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전대미문 외교 참사 책임 져야"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공동발의

"국익 걸린 주요 현안 논의조차 못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에 "윤석열 대통령은 9월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며 "주무 장관인 박진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적 참사'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등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대한민국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은 점,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문제가 됐던 '비선 외교' 논란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무능·무책임 외교를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