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국민의힘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정의당 표결 불참···찬성 168명·반대 1명·기권 1명

현직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역대 헌정 사상 7번째 사례

국민의힘 "국익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7번째다.

이날 표결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해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 역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와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 한·미 정상 간 '48초 회동',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법과 관례를 모두 더럽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해임건의안에는 납득할 수 있는 해임 사유가 아닌 국정 폄훼만 가득하다"며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해임건의안 통과 후 논평을 내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며 "국익과 국격 실추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강제성은 없다. 다만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를 했다는 의미에서 정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에 신임을 확인했다.

박 장관도 자신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내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