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중은행, 정책금융으로 최근 5년 '2조5000억' 이자장사

장혜영 정의당 의원, 한국은행 자료 분석 결과

금융중개지원제도 활용···"제도 개선 모색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16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5년 간의 총 이자수익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여기에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제하면 시중은행들은 약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8월까지는 39조4000억원이 대출됐는데, 여기서는 1조300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제도는 지방중소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기존의 총액제한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연 0.25~1.25%의 낮은 이자로 은행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이자에서 조달비용과 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16개 시중은행의 지난 5년간 이자수익 대비 조달비용은 38.6%인 반면, 금중대 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그쳤다.

장 의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예대마진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조달 비용도 2021년 29.9%까지 하락했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자수익으로는 2021년 1조77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은에 조달비용으로 납부한 비용은 898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한은 역시 내부 평가에서 정부의 정책자금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교하면서,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금리감면 효과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은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금융중개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