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행정처분, 1심 판결 본뒤 신속히 할 것""집중호우 때 휴가 미복귀 TBS 사장, 감사 후 조치"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입장을 같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현재 동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토부가 지침을 바꾼다면 융통성 있게 고려하긴 하겠지만, 어느 필지는 넣고 어느 필지는 빼느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행정 처분 의지를 밝힌 것은 대형 사고며 국민적으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빨리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연 이유에 대해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원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최소한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후에 양정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일단 청문 절차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한 번 정도는 청문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재자의 의견이 있어 일단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심 판결 정도를 거쳐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기록적 폭우'에도 휴가를 간 상태에서 업무에 미 복귀한 이강택 TBS교통방송 대표에 대해 오 시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TBS가 폭우 당시 재난방송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23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TBS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