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두고 팽팽하게 나뉜 금통위···이달 인상폭 전망도 엇갈려

한국은행, 1일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공개

'물가·환율' 안정 위해 0.50%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상영·신성환,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이어갈지 여부를 두고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위원들 간 의견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고물가, 경제 성장률, 미국의 긴축 속도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달 열리는 금통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한 위원들과 경기 위축을 우려한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3.0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의사록에 따르면 빅스텝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손실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은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심리를 완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기준금리 50bp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처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우리 경제는 무엇보다 대내외 통화가치의 안정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여 정책 기조를 긴축적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 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통화정책 기조는 원화 가치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임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은 물론 레버리지 완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복원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를 넘긴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과 환율 안정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 위원과 신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낸 것인데 이들은 경제 성장과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은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국내 물가 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및 환율 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면서 "물가 및 성장 경로, 자본유출입 추이 등을 살펴보며 긴축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원 간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이달 열리는 금통위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장에서도 빅스텝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전망으로 갈린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불안 심화에도 11월 금통위에서의 50bp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예상한다"면서 "금융불안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더 크게 대응을 하면서도 통화긴축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여전히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부터 연준이 강제한 '역환율 전쟁'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캐나다·호주는 부동산 시장 및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한국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위해서라도 11월에는 인상 폭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라며 "11월 금통위에선 0.25%p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