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은 빅스텝에 "물가안정 최우선···취약부분 살필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석 달 만에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금통위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은과 시각차가 전혀 없다"며 "취약 부분은 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고, 이것이 금리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금리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환율이 많이 튀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간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대화하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개 시각이 비슷하다"며 "행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발언을 언론에서 하면 금통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고 금통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에 대해선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 시장 안정조치, 단기 회사채 소화와 자금 공급 등을 한다"며 "금리·환율 움직임 변수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소비 패턴이나 경기가 죽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이고 소비가 아직 괜찮다. 그런 (마이너스) 가능성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을 두고는 "정부가 당초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상황을 보고 구체적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대화해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거기에 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옐런 장관과) 그렇게 만나서 (논의를) 할 시간도 없다"며 "지난 9월 옐런 장관과 통화했는데 회의 전 차분히 이것저것 이야기하려고 오랜 시간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뉴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내린 평가도 전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대외건전성이 괜찮다고 하지만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불확실성이 큰데 한국은 과거 트라우마가 있어 외환위기를 우려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우려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별로 없고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전혀 없다"며 "한국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전 세계가 미국의 긴축으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포괄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도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춤해져 있다고 설명했다"며 "우리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일관적인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영국인 투자자는 '영국이 한국 기재부처럼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고 추 부총리는 전했다.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자꾸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경기 변동성이 크면 취약한 부분에서 고통이 먼저 나타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나 전체 신용 경색으로 나타나지는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덜 걷고 감면해 조세지출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제일 쉬운 것은 지난 정부처럼 빚을 내는 것인데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돈을 푸는 것은 일회성이고 승수효과도 낮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여러 어려운 환경이 내년까지 온다고 하는데 집이 허름하고 약하면 강풍에 지붕이 다 날아간다"며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서서히 등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