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고물가‧고환율에 '빅스텝' 특단조치(종합)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 단행

올해에만 기준금리 1.75%p 올라

5%대 물가 지속, 원화가치 하락 영향

美 긴축 속도도 영향···금리역전 부담

금리 상승으로 인항 이자부담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로써 2012년 이후 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소비자물가가 5%를 넘는 등 진정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하며 원화가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미간의 금리역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0.50%포인트 인상한 3.0%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만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빅스텝'으로 한은 최초 사례다. 올해 들어 1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10월까지 총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1월 1.25%에서 단숨에 1.75%포인트 뛰어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모두 2.5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의 결정에는 물가상승률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물가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5.6% 오르며 두 달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선 지난 6월과 7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한은은 당분간 5%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물가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도 9월 4.2%로 2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가상승률이 5~6%대에 있는 한 한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희생해도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쳤다. 전날(11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20원 넘게 올라 143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8원 오른 달러당 1435.2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 폭 기준으로 2020년 3월 19일(40원 상승) 이후 가장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으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혀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해 원화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연 3.0~3.25%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준금리 상단 기준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진 셈이다.

올해 FOMC 일정이 11월1~2일과 12월13~14일 등 두 차례 남은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추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후 빅스텝을 밟는다면 연말 금리 상단은 4.5%가 된다. 한은으로선 금리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 총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방법을 달리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