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논의···당국-업계 '줄다리기'

3세대 실손보험 인상폭이 이번 협의 관건될 것

업계, 실손보험료 13% 인상 제시···"손해율 높아"

당국 "국민 생활 안정 고려해야···인상률 낮추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1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판매가 시작된 지 5년이 경과해 인상 시기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이번 합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 개선과 국민 생활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누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실손보험 인상률을 매년 11월부터 검토를 시작해 12월 말까지 협의하는데, 올해 보험사들은 13%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를 올해 대비 12~13%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기 등 요인으로 올해도 실손보험 적자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8600억원 수준이었다. 이 역시 전년(2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가 3600억원 확대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오는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무려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에 대해 2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으며,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상품이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5년이 경과한 현재 보험료 인상 시기가 처음으로 도래했다.

이 가운데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손해율 문제가 심각했던 1~2세대에 이어 3세대 상품 손해율도 올해부터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실제 손해보험사 맡형 격인 삼성화재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한다. 이에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발표 당시 "실손보험에 대해 10%대 보험료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높은 손해율을 근거로 3세대 뿐 아니라 1~2세대 실손보험료 역시 두자릿수 이상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올해 자동차 손해율 개선 영향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데다,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던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가 정책 개선으로 인해 대폭 줄어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여부는 각 회사의 자율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실손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977만명에 달하는 만큼 '제2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보험료 인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역시 실손보험 영업적자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5년간 보험료 인상이 없었던 3세대 실손보험까지 손해율이 치솟은 만큼 손해율에 맞는 보험요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