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40분만에 결렬···정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화의 2차 교섭 결렬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파업 7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로 마주 앉은 협상이 40분만에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대응 수위를 한껏 높였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를 해야할 곳은 정부와 국회"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들어가고,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40분 만에 결렬을 맞았으며, 협상 결렬 이후 원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사실상의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끊고,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445명에겐 운송사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고, 이 중 16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 송달을 바쳤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