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은 11월30일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6개 협회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 등을 규정화하고, 제도운영 차원에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