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정부대출 뒤통수에 국회도 비협조···"빚내서 집사기도 어렵네"

특례보금자리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와 비슷

"대출금리 내려가면서 정책금리 매력도 떨어져"

생애최초자 구매 취득세 면제 6개월째 국회 계류

"인센티브들 모여야지 실수요자들 거래 활성화"

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세부조건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금리가 아쉽다는 평가다. 또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해주기로 한 정책도 6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도 문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금리가 높아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이자율이 평균 5%선에서 형성될 예정인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미 은행권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로 내려왔다. 고신용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4~5%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최저 3%대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조건은 조건 자체도 까다로운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기를 30년 이하로 잡아야 대출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이 지난해 공급액의 40%를 채우지 못 한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도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상품이다. 지난해 25조원을 공급하려 했지만, 집값·연소득 기준이 엄격한 탓에 공급 목표의 37.9%(9조4787억원)로 접수를 마감했다.

아울러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200만 원을 일괄 감면해 주기로 한 정부 정책도 발표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과 집값(수도권 4억 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갖춰야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이런 기준을 없앤 것이다.

문제는 정부 구상과 달리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꼬이면서 시장에 적잖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개정안은 올 연말이 일몰 예정이다. 앞서 이전 정부는 2021년부터 3년 한시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시행했고, 새 정부가 일부 기준을 바꾸기로 한 터라 일몰 기한은 여전히 올 연말로 고정된다. 결국 1년 6개월짜리 정책인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보니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매력있는 정책금리가 되려면 2~3%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건 다양한 인센티브다. 영혼까지 인센티브를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하는데 의미없는 정책금리에 생초자 취득세 면제는 6개월째 국회에 멈춰있다"면서 "인센티브들이 모여야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이런식으론 급매 아니고선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