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멈췄다···경기침체 우려에 '숨고르기'(종합)

2021년 8월 1년 반 동안 3.0%p 인상돼

작년 4분기 역성장···경기 침체 들어섰단 우려 커져

긴축 기조는 이어갈 듯···고물가 지속엔 추가 인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다음 금통위가 4월에 개최되는 만큼 그간 가파르게 인상된 기준금리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금리역전 폭이 확대되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등의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은의 긴축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일곱 차례 연속 인상 기록은 멈추게 됐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빅 컷(0.50%p 인하) 등을 거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0%로 낮췄다.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내세워 2021년 8월 처음으로 0.25%p 인상했고 같은 해 11월, 작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올해 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숨가쁘게 인상한만큼 지난 1년 반만에 3.00%p 높아졌다.

이날 금통위는 금리 인상기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지난 2년간 이뤄진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을 멈추고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일각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의견이 나오는만큼 향후 기준금리 방향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역성장(-0.4%)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감을 높였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역성장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수출 부진 등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 달러)도 전년 동월 대비 2.3% 적다. 아울러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다만 연내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 3.75%까지 인상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금리역전 폭이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금리역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금리 역전차를 기계적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지만 역전 폭이 커질 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높아진다.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수‧출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또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그리게 된다. 한은은 3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 낮아져 연말에는 3%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이 어긋나게 되면 '물가 안정'을 중점에 두고 있는 만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로는 1.6%, 내년 성장률은 2.4%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6%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