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리브엠, 선택권 확대···규제 시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

KB국민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시 소비자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앞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KB리브엠' 승인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시장점유율 규제 선행 등을 주장했던바 있다. KMDA는 "KB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고객이 대리점을 외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품질 높은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진출 이후 알뜰폰 최초 5G 요금제와 워치요금제 출시, 금융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서비스 향상 및 소비자 선택 다양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은 2019년 알뜰폰 시장 진출 이후, 국민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브모바일의 통신 시장 진출로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되어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하여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브모바일 가격 제한은 소비자 혜택 축소와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이 약탈적 요금제를 판매하여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며 "현재 리브모바일의 통신 요금 수준은 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MDA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장 활성화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소 사업자 및 대기업 이통3사와 그 자회사들의 이익 보전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브모바일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