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은행장들에 "개선방안 실천되도록 협조" 당부(종합)

6일 은행연합회서 은행장 간담회

은행권 개선 TF 운영성과 공유

6월 말까지 개선방안 지속 마련

김소영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이하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모든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TF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달여간 운영된 TF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 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4대 핵심방안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충당금 적립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매년 점검·보완 등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검토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은행권 경쟁촉진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아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주주(Shareholder)가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TF의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은행권 경쟁촉진이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은 공감하나, 경제·금융상황, 은행별 상이한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비이자이익 확대에 대해서는 수익원 다변화 등을 고려해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나, 일부에서는 경기변동 리스크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지방은행들은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극화·노령화 등 시중은행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달라"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및 지역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은행권의 건의·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과정에서 검토·논의가 완료된 방안을 즉시 발표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