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스크 공동 대응"···금융당국, 'PF대주단' 가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실에 대비하고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채권단) 협의회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PF 사업자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지원을 약속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 PF 대주단협의회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당국은 협약 이행과 관련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한다. 이미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 시 이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직원과 관련해선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니라면 관련 검사·제재 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은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아래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 관련 여신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와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