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오를 때 대출이자 제한"...당국, 은행 금리산정체계 들여다본다

금리 조정·변동 일관성 여부 관리하고

코픽스 기준 신용대출 상품 개발키로

'우대금리' 등 세부 항목 공시 제도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는 진단에서다.

특히 당국은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세부 항목을 공시토록 하는 한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신용대출 상품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을 테이블에 올렸다. 작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안정화하면서 대출금리도 일부 내려가고 있다고 하나, 차주의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작업반은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점검했다. 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인하기에는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작업반은 작년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동시에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의 중엔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변동분이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도 짚었다. 실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10bp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가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는 탓이다.

이에 작업반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이밖에 가산금리 산출 시 합리적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금리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근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는 소비자 측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해를 방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영환경이나 조달금리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상품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