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5G 28㎓' 반납한다···정부 "유감" 표명에 "송구"

정부가 이달 말 SK텔레콤에 제공한 '5G 28㎓' 주파수를 회수한다. 당초 약속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로써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관련 사업에서 손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말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달 말 '5G 28㎓' 주파수를 반납한다. 사진=SK텔레콤 제공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마감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