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7만 미분양 정부개입 없다···건설사 자구 노력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이 9만선까지 가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은 9000가구 선에서 멈춰 있는데, 몇 개월 내 갑자기 늘어날 만한 지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인허가·착공·분양이 미뤄짐으로써 (정부)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거의 풀었지만 이 부분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안과 관련해선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피해자가 수만명이기에 수백억원 수준의 경매 대행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피해자들이 (경매 대행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