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등 기재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물가·고금리 등으로 활력을 잃은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또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