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리스크는 정부?"···청년도약계좌 출시 앞두고 금융권 우려↑

"'6.5%' 고금리 상품 운용 시 역마진 불가피"

"상생 금융 동참하며 수십조 지출 약속했는데"

"정부가 정책적 책임 떠넘기며 '리스크' 키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동참하긴 했지만,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 고금리 상품을 무분별하게 운용했다가는 미래에 상당한 손실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융 그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상생 금융으로 수십조원대 정책 비용을 떠안았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출혈을 강요함으로써 리스크를 키웠다는 목소리마저 흘러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11개 시중은행은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돌입한다. 소비자는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를 받아 다음 달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만기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 기간에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모으도록 설계됐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가입 후 한도(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또 청년도약계좌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각 은행이 잠정적으로 책정한 수치를 보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고 5.5~6.5% 정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었다는 측면에서도 흥행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예·적금 금리가 연 3~4%, 신용대출 금리는 5%대까지 내려온 상황에 6%를 웃도는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하면 역마진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일반적인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1년으로 설정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나 운영해야 한다. 은행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벌써 한 은행에선 금리가 6.5%로 5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좌당 200만원의 손실이 날 것이란 추정치까지 산출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4.5%)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잠정)가 3.5%로 동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간 막대한 이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걱정에 다른 은행과 숫자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시야에서 벗어나면서도 소비자 쏠림 현상까지 막고자 일종의 눈치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다.

그만큼 금융회사가 짊어진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현안이 생겼을 때마다 정부가 고통 분담을 명분 삼아 금융사에 곳간을 열도록 주문한 탓이다.

실제 주요 금융그룹은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부응한 것인데, 기업별로 그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동시에 이들 업권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위해 수천억원대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세와 주택구입자금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대출 금리를 최대 2%P씩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식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협약에 동참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들은 전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며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6월 현재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30곳, 정상화가 시작된 곳은 19곳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정부로부터 받은 무거운 임무가 달갑진 않다. 당장 산업 현장의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금융사로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끌어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작년 말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9조9000억원, 연체율은 1.19%인데, 이 가운데 지원을 강행하면 일부 금융사는 1조원에 가까운 실을 입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 전반에선 정부가 금융사에 리스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정책은 물론 다른 업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무작정 떠넘김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러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출혈을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도 특정 은행에 소비자가 몰린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