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자동차 수출액 중 전기차 20% 돌파"

"美·EU 이어 인도네시아·인도 성장세"

"전기차 기술 개발·투자 지원 정책 시급"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제공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자동차 수출액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기존의 북미‧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국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2일 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지난해 4.7%에 불과한 한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적극적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도 경쟁국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 관련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수소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산업계 간담회는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수출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주요 업종별 수출 애로상황 점검 및 대정부 건의를 목적으로 했다. 기업 중에선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SK온, 포엔 등이 참석했다.

이근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사업전략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사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해 다수의 협력 제안을 받고 있다"면서도 "자동차용 연료 전지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돼 있어 수출의 경우 건별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해 사업 지연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별 허가를 사후 신고로 대체하고, 국가 전략 기술이 광범위하게 정의돼 범용 기술 수출마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략 기술을 우리의 핵심 독점 기술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등 강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미국과 유럽은 배터리 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해가고 있다"면서 "IRA의 경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고, TCTF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액 대비 현금성 보조는 20~30%, 세제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70% 이상의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 시설 투자,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