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전국구 전환 지원···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도 추진

신규 플레이어 진입 유도 '5대 은행 과점' 타파

'美 SVB 파산' 사태에 '챌린저 뱅크' 도입은 유보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유도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추진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유도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새로운 은행의 인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경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은행업의 핵심인 대출·예금의 경우 특정은행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진 않지만, 5대 시중은행이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금융위 집계 결과 2022년말 기준 주요 영역에 대한 5대 시중은행 비중은 ▲대출 63.5% ▲예금 74.1% ▲자산 63.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기존 금융회사에 기회를 주는 한편, 신규플레이어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의 금융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먼저 당국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허용한다. 안정적인 경쟁자가 단시간 내 등장할 수 있게 은행업 영위 경험을 지닌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각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업무영역·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지방은행 중에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신속히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당국의 심사를 넘어선다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당국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한다면 이를 적극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를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기존엔 당국의 인가 방침이 떨어져야만 신규 인가 신청과 심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가 수시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만 있다면 언제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당국은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진단한 뒤 인가를 내준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인터넷은행 3사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성과 등을 감안해 심사할 계획이다.

반면 당국은 특화전문은행 이른바 '챌린저 뱅크'의 도입은 유보하기로 했다. 지금도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관련 분야에 대한 리스크도 부각돼서다.

따라서 당국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 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특별한 혁신 노력 없이 작년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거둔 것은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하면 경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 등에 대한 인가 정책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도 인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