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불법 행위 엄단한다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불법 행위 엄단에 나선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수사대상은 투자자 피해를 입은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는 10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0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이 중 실체가 불분명하고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코인은 132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 역량에 코인에 대한 금융·조세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