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높아진 불확실성에 기준금리 또 동결···성장률은 1.4% 유지(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5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원달러 환율 상승세 등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요인이 적지 않지만 다소 진정된 물가상승률이 추후 목표치(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발 리스크,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의 전망에도 부합한다.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9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193개 기관, 842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92%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8%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우선 물가 안정이 꼽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말 5%에서 올해 5.2%로 올랐지만 이후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서서히 내려왔고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약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아직 상회하는 수준인데다 추후 다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8~9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3%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에는)해외 요인이 많아 단시간 내 잡을 수는 없지만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한미금리 역전차 등 금리 인상을 압박할 만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한은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9조5000억원(0.5%) 증가했다. 잠시 주춤했던 가계 빚(신용)이 3분기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다만 당장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중국발 리스크 우려는 부담 요인이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비구이위안, 시노오션 등의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불거진바 있다. 아직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들이 나오지만 불확실성은 잔존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효과도 불투명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서 내놓은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16.5% 감소했고 이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은에서도 물가 흐름, 경기 상황 등 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 이번 역시 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연 3.50%로 묶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금통위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미금리차는 2.00%포인트로 유지됐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인상하게 되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로 기존(2.3%)보다 하향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3.5%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