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국감 양평고속道 공방···함진규 "노선 변경에 큰 역할 없어"

'양평고속道' 휴게소 운영권 특혜의혹

"노선 결전 이전에 입지 결정된 것"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 이어 이틀 만에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원안과 대안 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등을 놓고 재격돌한 것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양평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시종일관 기승전 '양평'을 이야기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결과를 보면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보다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렇게 요구하던 경제성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나왔는데도 그 수치가 조작·왜곡됐다며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안 제시인데도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외압으로 대안 노선을 억지로 검토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비난했다.

엄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공세를 위한 거짓 의혹이 아닌 B/C 결과 등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집행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선 변경 과정과 경제성 비교 분석에 도로공사가 관련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저희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지어지는 남한강휴게소는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 정도 거리"라며 "이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함 사장 취임 후 올해 뒤늦게 민자로 전환하고 1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해준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휴게소 업체는 2021년부터 주가가 급등한 '윤석열 테마주' 업체인데 우연이라기엔 너무 공교롭지 않으냐"며 "이 휴게소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왜 이렇게 예외가 많냐"고 말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입지는 지금 문제가 되는 노선 (결정) 이전에 입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첨단 휴게시설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방안을 직원들과 상의해 민자로 결정하고 시범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