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전산화 촉박한데"···입 꾹 다문 의료계에 당국 '발동동'

청구 전산화 시행까지 '1년'···할 일 산적

첫 단추인 중계기관 선정부터 협의 난항

금융당국 "빠른 시일 내 논의 시작해야"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행 전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라 시간이 많지 않다. 중계기관이라도 해를 넘기지 않고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 건너 간 것이고, 비슷한 일을 해본 공공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픈 마인드'(open-mind)로 의료계와 소통할 준비가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1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정보·전산을 관리하는 중계기관을 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국민의 편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의료계는 그동안 심평원을 실손보험 청구 전산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심평원이 병의원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직접 관리할 경우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보험 통계 업무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의료계는 이 역시 반대하는 상황이다. 병원 진료 기록을 보험업권 기관인 개발원으로 흘러가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개발원 이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 산출 기관으로 통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을 반대하면서도 대안 기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계기관 선정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과 용역업체 선정, 병원 내 설치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하는 금융당국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외 관련 공공기관을 찾는다면 신용정보원 정도가 될 텐데, 보험개발원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행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일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서류을 병원·약국에서 발급 받아 보험사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그간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행함에도 절차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3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면 병·의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됐던 소액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할 수 있다.

시기는 병원의 경우 내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은 실손 전산화는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TF에서는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개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