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2조 기부?"···'횡재세' 거론하며 기업 압박한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그룹 회장 소집해 '상생' 주문했지만

"업권 자율에 맡겨야"···책임 떠넘겨 현장은 '혼란'

'횡재세' 법안 반영해 2조 기금 마련해야 관측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그룹 회장을 소집해 취약차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고금리 기조 속 은행의 이자수익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에서도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금융사 스스로 납득할 수준의 지원책을 제시해 여론을 잠재우라는 의미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액수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겠다며 업계에 다시 공을 넘기면서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그룹이 자발적으로 2조원 수준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주현 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상생금융'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대통령이 '종노릇' 발언으로 은행을 압박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야당을 주축으로 은행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준비에 착수한 데 따른 행보다.

그간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세금'이란 명목으로 이를 제도화하기보다 수시로 기부나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김 위원장은 회의 중 "금융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당국으로서는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한지에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이뤄지는 와중에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회사별 지원 규모와 내용을 포함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점쳐졌으나, 당국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하자며 업권별 협회로 그 책임을 떠넘긴 탓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각 금융그룹이 협의해 약 2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당국과 업권 차원에서 횡재세 입법을 막으려면 그에 준하는 액수를 내놔야 할 것이란 진단에서다.

최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수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하듯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국회에서 최소 이 정도를 바란다는 것은 금융그룹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권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기존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며 지원에 앞장섰음에도 또 다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신한 하나·신한금융의 1000억원 규모 상생 플랜을 놓고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터라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도 팽배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아 오히려 당혹스럽다"면서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금융그룹의 움직임을 보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일단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출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어려운 분이 많지만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이라 생각한다"면서 "은행이 이자로 많이 벌었으니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