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주주환원책, 연금 시장 확대 강조ABCP 매입 내년 2월까지···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등 리스크 관리책무구조도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및 투자자 교육 확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서유석 회장은 올 한 해 업무 방향성을 설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내부통제·투자자교육 강화를 5가지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금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딤펀드'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부터 운용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추진하고 있는 자산배분형 퇴직 연금 상품으로, 운용업계 공동 브랜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채권 상품 등을 활용한 국민 자산 형성도 강조했다.
서 회장은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채권투자 장려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채권 투자의 매력이 부각되자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인 37.6조원을 기록했다. 서 회장은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그래야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의 자산관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투자금융업계의 오랜 숙원 산업이었던 법인지급결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MMF 상품군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흔들었던 여러 차례의 주가 조작 논란이나 부동산 PF, 홍콩 ELS 문제 등을 의식한 발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PF와 관련해 자산의 건전성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홍콩 증시가 반토막나면서 ELS와 관련된 손실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서 회장은 "부동산PF와 관련하여 협회는 2022년말부터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이라며 "'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25)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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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sohyu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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