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끝나면 본격 전세대란···금융권, 사기 예방 팔걷어

[DB부동산, 물가, 정책, 전세, 월세, 갭투자, 아파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3월 학기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확대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분양 세대 감소로 인한 전세 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권은 전세사기 선제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속속 내놓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 2%포인트 감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은행은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피해 사연을 공모 받는다. 공모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전세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케이뱅크가 전액 부담한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586건의 등기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18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家(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방안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