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만난 통신3社 CEO···'전환지원금' 증액 카드 '만지작'

김 위원장, 통신3사·제조사에 전환지원금 협조 촉구

아쉬운 지원 규모·일부 단말 제한···"실효성 부족해"

"정부 공세에 업체들, 빠르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왼쪽부터)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동통신 3사(社) 최고경영자(CEO)들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나 최근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전방위적인 보조금 확대 요구에 각 통신사는 고심이 깊어져 가는 상황인데, 이날 회동으로 지원금 인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통 3사·제조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부문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가했다.

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난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각 통신사는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변경할 때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통신사들이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일부 단말에만 적용된 점도 소비자 불만에 불을 지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의 경우 현재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통신사는 KT뿐이다. 앞서 전환지원금 시행 전 정부는 갤럭시S24를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방통위는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임원들을 불러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전날인 21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 방문한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휴대폰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전 업계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도입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실제 인상이 이뤄지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공세에 상황은 다소 뒤바뀐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각 대표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과 직결되는 터라 상향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워낙 적극적인 태세로 몰아붙이고 있어, 빠르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