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차례 연속 먹통'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미흡 사항에 관련된 시정조치·요구사항 심의·의결

"재발 방지 위해 사업자 관리체계 면밀히 점검할 것"

사진=카카오 제공

정부가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1개월 이내 개선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더불어 3개월 이내 시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카카오의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발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이 담긴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관련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내 시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 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화' '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재난 대응 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을 통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카카오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엄정 촉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카카오도 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정부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앞으로 주요 작업 내부 관리·감독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