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작업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당국은 포지티브(열거주의)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을 현행 금융 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산업도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만 전통적 관념에 갇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때에도 약 40년간 막혔던 금산분리 규제 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초부터 금산분리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신기술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은 만큼 이달 은행들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