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략 선정···김소영 부위원장 "연말 전 실손·IFRS17 개선안 도출"

임신·출산 보험상품 보장 대상 편입···무사고 환급금 허용

의료자문 전문의 선정 공정성 제고·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과도한 스카웃 경쟁 방지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정

금융당국이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10대 전략 60개+α'를 선정했다. 당국은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개혁을 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실손보험과 새회계제도(IFRS17) 쟁점 사항은 빠르면 연말 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 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 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 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pool)도 구성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과 선임기한(3→10영업일)도 대폭 확대한다. 또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 인프라를 개선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부적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해 모든 보험사가 공유한다.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당국은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아울러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검토 등 4건의 서면안건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IFRS17, 실손보험, 판매 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들은 신속히 개선방안을 도출·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