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경각심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해야"

20일 오전 '금융위원장-19개 은행장 간담회'

"이자장사로 비판 받는 이유 깊이 고민해야"

"소상공인 지원 일회성→부채관리 시스템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은행 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CEO들과 만나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하며, 소상공인 지원 접근방식을 부채관리 시스템으로 내재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들이 최근 '이자장사'로 비판 받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은행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를 화두로 제시한다"며 "은행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포인트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9월부터 은행권을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 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방법을 기존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이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해야한다"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혁신적인 신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했다.

이어 은행장들은 현재 △민생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시중은행장들은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을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여신금융업권, 28일 보험업권, 29일 증권업권, 9월 2일 저축은행업권, 9월 5일 자산운용업권, 9월 9일 상호금융업권, 9월 11일 금융지주사 순으로 릴레이 회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