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 단기 접근하면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

서울대와 행정제도 개편 및 입시문제 대응방안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료)한국은행은 27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의 개회사, 기조발표, 각 세션의 발표 및 토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폐회사로 구성됐다.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서울대와 한국은행의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폐회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에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 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조발표에 나선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팀장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과 관련해 발표했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인구, 자본의 수도권 집중은 주요국 대비 이례적 수준으로 초저출산,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도시 투자가 과소했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수 지역에 분산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균형발전에 관한 그동안의 법제는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에 미진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통한 인위적 인구이동 및 직업 창출을 추진한 혁신도시 등 정책조차도 지속적 인구 증가나 경제활성화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정주요건 강화 및 인구 유치, 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 저출산·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개편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 축소를 통한 'Lost 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통한 교육적 이점 강화,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