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5년간 횡령·사기 1000억원대···'모럴해저드' 심각

사진=농협금융 제공

최근 5년여간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과 사기 등 금융사고 관련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유형 중에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사고도 발생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연합뉴스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모두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액수는 1119억원이다.

5년여간 금융사고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는 190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75억원이다.

유형은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횡령 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 예방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사고 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