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고령인구 자본시장 참여율 유도하는 정책 시행 필요"

연금 참여율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홍보·규제 완화 필요

정부·금융업계 고령층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상품 제공

사진 = 김세연 기자

전문가들이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될수록 안전자산 비중이 증가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정부·금융투자업계가 연금 가입 촉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 상품 개발 등 고령층의 자본시장 참여율을 유도하는 방안들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1층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7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세미나에서 토론자를 맡은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교수는 "급속한 저출생 진행과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향과 은퇴 주 소득 감소를 소비 감소로 대응하는 특징이 있어, 자산의 연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는 결국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정부가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이 연금을 통한 또는 펀드 투자 연금 저축을 통한 노후 대비보다는 개인투자가 많은 편이나 나이가 들수록 예금으로 전환되는 게 문제"라며 "연금 저축은 전형적인 저수익·저위험 구조로 돼 있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정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인 완화와 연금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 시 월지급금 변동 옵션을 부여하거나,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주택 상속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주택연금 관련 지식 부족, 손실 회피 등 행태적 속성이 주택연금 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관련 서비스 제공과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들도 언급됐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투증권은 2020년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중견·중소 기업들의 1세대 경영인들의 은퇴를 위한 가업, 승계 또는 매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회사가 후발 주자지만 리서치 센터를 포함해 전사에서 다양한 조직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업 제도 완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유 본부장은 "제도 마련으로 현재 금전신탁이나 부동산 신탁에 편중돼 있는 서비스를 종합 재산 신탁으로 좀 더 확대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다음 치매나 요양 관련된 신탁 복지 등 양질의 금융이나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선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국 과장은 "신탁원 활성화를 위해 종합 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신탁 가능 재산이 지금 금전 증권, 채권, 부동산 등 7가지로 열거 되는데 현재 시장 수요가 높은 채무나 담보권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또한 전문기관을 활용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병원이나 회계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 업무와 관련된 위탁 특례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정 과장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1인형 퇴직연금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익률이 더 좋은 사업자로 퇴직연금을 좀 자유럽게 이전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시대에서 이제 고객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러 층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고용부, 규제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씩 제도 개선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