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제4인뱅, 11월까지 심사기준 마련···가상자산위원회 9월 출범"

"일부 기업 합병가액 논란 관련 개선방안 만들 것"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11월까지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제가 올해 중에 절차를 시행한다고 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은행권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 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4인뱅 인가를 앞두고 4곳의 컨소시엄이 출범해 시중은행, 금융사들과 진용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사업 재편 관련 기업 간 합병 이슈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 중 투자자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단 다양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 관련 이슈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그는 "지금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평가된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돼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는데 실수요자를 정부가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순간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대출이 막히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며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로 DSR 분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관행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개별 회사별 리스크는 정해진 제도의 틀 안에서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해야 될 과제로 마음에 품고 일하겠다"며 "개인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보다 투자 중심으로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