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국 집값 안정세 유지···'줍줍' 제도는 개선"

"서울 집값 상승세, 대책 이후 상당히 주춤"

"신생아 특례는 중요한 정책 목표 위해 유지"

"무순위 청약, 주택 소유 여부 등 대안 검토"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 큰 문제인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마련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인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다시 신청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수십만~수백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당초 도입 취지가 변질되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공식 언급한 셈이다

박 장관은 "불법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안은 지속 단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의 각종 불법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불법 행위도 똑같이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용산 관저 증축 등 국민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혹을 연달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