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업비트 시장 독과점 지적에 "면밀히 살필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지적에 관련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국내 점유율은 8월 71.1%, 9월 73.1% 이다. 이 의원은 "나쁘게 얘기하면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며 "업비트가 가상자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독점이 권력이 되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업무제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전체의 20%에 달한다"며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킈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케이뱅크가 상장을 한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업비트의 독과점 형태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은 보호와 육성을균형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기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케이뱅크 상장과 관련해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증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