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시중은행 금융사고 심각···처벌 강화 검토"

9월까지 발생한 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1200억 규모

처벌 규정 약해 횡령·배임 등 고의 금융사고 지속 지적

"출마 계획 없어···도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고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임기 내내 은행의 내부통제를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만 자그마치 1200억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금감원이 은행별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농협의 순회감사자 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농협 순회감사자 총 369명을 살펴보니 모두가 농협 출신 퇴직자로 구성돼 있었다. 이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농협은 올해 8월 또 횡령사고가 발생했는데 순회감사자들이 이 건을 모두 다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도 "전문성 측면에서는 경험 있는 분들이 좋겠지만 독립성은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윤한용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 내부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건수로는 469건,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면서 "횡령, 배임 등 직원들이 고의로 저지른 사고가 건수 기준 56%, 금액 기준 34%에 달하나 행정 제재는 강하지 않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형법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자본시장법에도 처벌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권 관련 법령에 구체화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고의적으로 금융사고를 저지르는 직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강준혁 의원의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 번째 국감인데 계속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좀 믿어달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재고 등은 금융감독원이 시장과 직접 연결되다 보니 할 수 없이 얘기한 부분 있다"며 "제가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으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