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갇힌 K-방산···국정 공백에도 수출 협상 'ing'

국정 공백에 따른 신뢰도 저하 우려···방산외교 스톱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도 계획된 수출 협상 계속 진행

"단기 영향 미미"···조속한 사태 해결·지속적인 지원 노력 필요

국내 방산업계가 혼란한 국정에도 계획된 수출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잘 나가던 'K-방산'이 불확실한 탄핵 정국에 갇혔다. 그럼에도 국내 방산업계는 흔들림 없이 계획된 수출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K-방산은 수출 효자 산업으로 탈바꿈한 만큼 국정 혼란 속에서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던 만큼 향후 방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연말 무기 발주 및 계약 체결 성수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가 신뢰도는 하락했고 자칫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당장 비상계험 사태 이후 해외 군 관계자 등은 방산 관련 한국 방문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보류하면서 방산외교는 멈춰있는 상태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 일정을 취소·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협상 차질 없이 '계속'···"영향 제한적"

혼란한 상황에서도 국내 방산업계는 흔들리지 않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도 국내 수주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주요국들과 방산 협력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일각에서 당장 연내 타결이 예상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9~11일 폴란드를 직접 찾아 방산 수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또 주요 29개국에 "방산협력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재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정부 개입이 낮아 협상주체가 기업-구매국까지 진행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의 기존 수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정상 마케팅 부재가 2025년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가시성 높은 수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모두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수출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란한 정국·치열해진 경쟁···'민관 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올리던 방산업계는 하루빨리 국정 혼란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를 쌓아온 만큼 당장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선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돼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외교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혼란한 국내 정세와 맞물려 미국·유럽 등 방산 강국에서도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K-방산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의 내수와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의 '협소한 방산 생태계'에서 향후 수출 및 민간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변국 군사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방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