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실적 악화 지속···메리츠 인수 포기시 정리 대안 검토"

추가 매수 희망자 찾는 것 불확실한 상황

매각 어려울 경우 청·파산 방식 배제 어려워

124만명 보험계약자 직접 피해 가능성도 존재

그래픽=이찬희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포기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대안에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실사 지연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개했다.

예보는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되어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MG손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등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만큼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된 후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자 지정 철화를 요구하고 있어 고용 관련 협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매각 절차가 지연돼 청·파산 방신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며 "노조 방해에도 불구하고 MG손보 관리인과 협의해 실사 방안을 모색 중이며 MG손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보에 따르면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 임에도 MG손보 노조는 장소 및 실사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

향후 실사 지연이 지속될 경우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적절한 시점에 우선협상자 지위 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실사단과 함께 지난 9일에도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주도의 실사 방해로 철수했다.

한편 예보가 MG손보 청·파산을 결정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험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 기능이 상실돼 124만명의 MG손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청·파산시 예금보험금은 지급공고일 기준 해약식 계약자적립금으로 산출되나 지급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지급된다.

만약 메리츠화재가 매각에서 철수하고 4차 공개 매각이 진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M&A, 계약이전(P&A) 중 인수자가 인수 방식을 선택하고 예보가 지금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예보가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리젠트화재 정리 사례처럼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예보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정당한 절차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점 실사를 시도할 계획이다. MG손보 근로자의 고용 보장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예보 측은 "향후 매각 절차가 원할히 진행된다면 2~3개월 이내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4~5월 중에는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메리츠화재로 자금지원액은 대외에 공개할 수 없으며 자금지원 재원은 예보기금으로 민간기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