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제재심, 오늘 진행···최종 결정 여부는 미확정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제공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21일) 열린다. 다만 제재 결과는 죄종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70만건가량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해당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해 문제가 됐다. 또한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통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최종 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제재는 과태료 부과, 임직원 중징계 등이 거론된다.

당국 관계자는 "오늘 제재심을 진행한다"며 "다만 추가적으로 제재심을 더 진행할지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업비트 측에서 금일 제재심에서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