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4월 중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위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13. 발표)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추진과 관련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에,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사항)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도 시장 관행과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언급했다.

먼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장치를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돼 온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은 필요하며 은행-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최근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업계와 관련해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