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연령, 90세까지 확대···고령층 보험공백 메꾼다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국민생활 밀접한 74개 개선안 마련

가입연령 늘려 노후대비 위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 계획

보험사 판매수수료 개편 및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보험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했으며, 시행을 앞둔 과제와 미확정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속행하기로 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2%, 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해 왔다. 다만 보험 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됐다. 특히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하여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개혁 실무반 ▲보험개혁 자문회의 ▲보험개혁회의 등 3단 체계로 구성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신뢰회복과 혁신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해 왔다. 지난해 5월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101회, 자문단 사전회의 5회 등을 거쳤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부터 ▲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을 확대한다.

또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 이상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도 지원한다. 기존 각각 70세, 75세였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늘리는 한편, 보장도 100에서 110세까지 늘렸다.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최근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특히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간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도 쇄신할 것을 밝혔다. 보험계약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도 지속 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하기 위한 인구·기술·기후 등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사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개혁과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하여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