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구조조정 속도···M&A 허용 대상 범위 넓힌다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김병환 위원장, 업계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논의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저축은행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의 자율적 M&A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 M&A 인가기준을 완화해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나 이에 따른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무분별한 대형화는 제한하기 위해 약 2년간 한시적으로 M&A 기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시 비수도권 여신의 일정수준 유지 등 부대조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은 현행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더해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BIS비율도 기존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넓혔다.

구조조정 촉진 필요 저축은행 기준에는 충종명령 이행이 불가한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으로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 저축은행 M&A 유인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경·공매 등 기존 부실 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도 개편해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수신 규모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일부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 중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3분기 이후 자산관리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통해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기존 신용하위 30%에서 50%로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그 활용도도 제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TF,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하반기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