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조선사 RG심사에 면책특례 부여···발급기관 다변화 추진"

금융위원장, 전남지역 조선사 간담회 및 대한조선 현장점검

외부기관 사업성검토 거친 RG발급에 대해서는 면책 추진

대한조선 해남공장 방문···중형조선사 및 선박건조 공정 이해제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기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의 경우 면책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사 수주동향 및 RG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박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을 방문했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기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로 선박건조대금의 약 40~70%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 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해 그간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RG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관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사들은 국내 중형조선사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G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해외 대비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RG발급 지원 및 발급기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들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조선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부행장 등과 함께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했다. 대한조선으로부터 회사 현황을 듣고, 도크로 이동해 선박 건조 공정을 설명 받았다. 또한, 현재 건조되고 있는 HN5092호선에 승선해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인 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 등에 대해 소개받았다.